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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7차 변론기일...계엄 절차·부정선거 치열한 공방 / YTN

2025-02-12 0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정부 핵심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가장 먼저 증인 출석에 나섰던 이상민 전 장관. 지금까지 장소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 주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앞서 YTN 기자께서도 리포트를 했지만 어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 절차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난 거의 2년 넘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를 100번 이상 출석했는데 가장 실질적인 토론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문제도 일종의 비상대권으로서 헌법상의 절차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관련된 논란 중의 하나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였잖아요. 비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그것도 쪽지에서 소방청장의 단전, 단수라는 메모만 얼핏 봐서 소방청장에게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지 단전, 단수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대통령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소방청장의 증언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상민 장관의 이런 증언 자체가 상당히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상민 전 장관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어차피 다 나올 것은 나왔다고 봅니다. 검찰 조사도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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